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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이념의 잣대로 자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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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워싱토니아
댓글 0건 조회 2,775회 작성일 11-12-0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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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이념의 잣대로 자르지 말라

어떤 글을 읽을 때나 누구의 강연을, 또는 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만을 보고 어떤 주제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읽어 볼 시간은 더더욱 없이 지나치는 경우를 이 시대의 지성들이 분열과 갈등해소 차원에서 지적해 보지만 독야청청, 공허로움만 더 할 뿐이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대게 사람들의 눈에는 온통 찬성, 환영 일색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으나, 필자의 주변이나 아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은 '묻지마 찬성'의 물결에 묻혀서 침묵하는 듯이 비쳤을 테고, 그렇게 큰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어정쩡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총 170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된 그날,
그나마 워싱턴지역 조간신문에 '우리는 왜 한미 FTA를 반대하는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짚어서 연관 단체와 광고를 내보긴 했으나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며칠이 지난 뒤 신문을 읽던 내 눈을 의심케 하는 기사가 나왔다.
미국에 수출 못하면 금방 나라가 거덜 날 것으로 생각했고, 대미 무역의존도가 아직도 상당할 것이라는 기존 관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을 접하게 된 것이다.
1990년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비중에서 31%, 수입이 25%였던 것이, 올해 10월까지 10.0%, 8.6%로 21년사이에 68%가 감소했다니 !
전세계 10대 교역국가를 눈앞에 둔 한국의 교역량 증가와 비교해 본다면 '정말 미국의 보호관세 때문이었을까'라는 의문도 가질 수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수출입 의존하지 않더라도 다변화 정책 등으로 얼마든지 현재 상황 이상으로 잘 할 수 있는 여건은 벌써 갖추어 져 있다는 것이고, 구태여 저자세로 그렇게 까지 무리하지 않아도 될 일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고, 국가기관과 언론들, 자리깨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덩달아 춤을 추고 있었는지.....,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률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事實)'이 얼마나 막중한 지를 안다.
그 동안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한국에는 약 2,400명의 판사가 있다고 한다.
한미 FTA비준안 처리 문제가 경제영역을 이미 벗어나 정치, 국제, 역사분야에 까지 온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심각한데도 가만히 앉아서 '그 판결이 어찌되었든 판결만 내리면 되는 거지' 하고 푹신한 소파에 기대어 있다가 공영방송도 아니어서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어느 인터넷 방송을 주의 깊게 보던 보수적 판사 한명이
 '아니!, 내가 내린 판결이 판결로써의 효력이 제 3자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겠네,' 하고는 뒤늦게 법원내부 게시판에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 으로 보고 법원행정처 안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T) 구성 청원문을 내겠다고 제안하는 글을 올려놓으니 하룻새에 170여명의 현직 판사들이 댓글을 달아서 청원문을 내기에 이른다.
그가 나경원을 찍었던 보수판사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이 '사실'답게 다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어느 날 깜짝이나 놀랐던 그 일에 대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 폐해를 지적하고 반대를 했으나 이념이 '사실'을 막고 있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고 '사실'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2,230명의 판사들의 숫자가 훨씬 많으므로 대수의 법칙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왜곡해 왔던 게 한나라당이니 벌써부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 등으로 덮기에 급급하고, 앞으로도 국민적 요구를  어떤 궤변으로 꼼수를 부릴 런지도 알 수가 없다.

선조 때 이원익은 정승으로써 그가 냇가를 건너다가 엽전 하나를 냇물에 빠뜨렸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하자 동리 사람들 모아 놓고 만약 그 엽전을 찾으면  상으로 두 개를 주겠다고 하니, 얼른 납득할 수가 없어서 그에게 되물으니
'하나를 잃고 못 찾으면 이 나라의 엽전 하나가 없어 질 것이나 되찾게 되면 나라 전체적으로는 하나가 득이 되니 국록을 먹는 자가 마땅히 그리 해야 할 일이다.'
멸사봉공(滅私奉公) 선공후사(先公後私), 4백여년전, 선대의 가르침이 무색해 지는 오늘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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