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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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책임지고 물러나라‘가 정답이다.
시험을 치뤘다. 그것을 복기해보고 다음에 또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니 틀린 문제를 가지고 뒤늦게 후회도 해본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기 전에 내 점수가 스스로 궁금하기도 해서 복기를 해 볼 것이다. 그러나 시험을 치루고 나서 덮어버리는 학생도 있다. 게 중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도 가끔 끼어 있다. 매우 화끈해 보이기도 하고, 매우 현실적으로 돋보이는 행동이어서 어떻게 저렇게 태연할 수가 있을까 부러워하기도 해 봤다.
이들은 대체로 동년배들보다 키도 덩치도 크고, 나이도 한두 살 위인 경우가 많다. 그들의 현실적 판단이라는 게 매우 단순하다. 일단 점수를 따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기의 노력이 없이도 가능한 방법들을 조금 더 안다는 것이다. 남들이 밤새워 공부하는 동안에 또 다른 걸 연구한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한다. 모두들 각자의 시험지만 쳐다보는 동안에 이 학생은 혼자 바쁘다. 단 하나, 시험 감독의 눈만 피하면 된다. 미리 준비되고 계획되고 습관이 몸에 배어있으니 들키지도 않는다. 들킬 때를 대비해서 바람잡이 두 명을 배치해서 시선을 흐리게 하는 것 까지도 안다. 그랬는데도 들키게 되면 덩치 크고 점수 좋은 친구로 기억하는 선생은 눈감아 주든지 가볍게 경고하고 지나간다. 이게 갈수록 지능화된다.
가끔 이 모든 게 들통이 난다해도 ‘학교시험이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 까지 죄다 알고 있다면 이 학생을 학교는 더 이상 통제하고 교육할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의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법률로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집단으로 보는 게 정답이다.
박근혜는 국정원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첫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쪽에서는 숨넘어갈 듯이 하지만 그건 너희들 사정이고 그걸로 대통령을 하는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듯하다.
국정원과 경찰이 댓글녀 사건을 기획하고 은폐한 것이 드러나니까 하는 말이 ‘나는 모른다.’였다. 72년 닉슨탄핵의 빌미가 된 것도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닉슨이 ‘나는 모른다.’고 답했던 거짓말이었다고 해도 실제로 박근혜는 그런 것마저도 모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행위자(行爲者)가 범죄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로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니, 억지로 끌려나오다시피 한 TV토론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원 사건에 답하고 질문했던 내용은 미필적 고의에 적확하게 들어맞는다. 몰랐다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국정원 사건을 물타기를 하려고 새누리당은 벌써 7년전에 일어난 일이고 실체도 불분명한 NLL을 대선때 그 만큼 써먹었던 걸 다시 꺼내 들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관련되다보니 마침내 묶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그 국정원 직속 관할 책임에 있는 대통령이 ’국정원 자체적으로 개혁되기를 바란다,‘고 뉘 집 개 짖듯이 던진다. 내가 이쯤에서 대통령에게 아무리 봐도 부정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너 스스로 대통령 물러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라나? 어쩌면 이런 말뜻도 모를 것 같다.
그러니 국정원이 개혁되기에는 많은 노력과 피땀이 요구된다. 1만명의 직원이 알려진 예산만 1조란다. 1만명이 일제시대 독립투사들 감시하듯이 구석구석에 들어박혀서 사회곳곳을 염탐한다.
아침에 나와서 신문보고 염탐하고 밥 먹고, 보고서 하나 보내고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다. 일만 터졌다하면 ‘북한소행’을 달고 산다. 김정일이 죽었다는 것도 ‘방송보고 알았다.‘는 국정원장이었다.
외국공관에 파견 나와 있는 이들도 골프 치는 게 일과다.
조금 잠잠해졌다. 해외 동포사회가 더 난리다.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잘해서 정국이 조용하다는 듯이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새누리당이 10년 더 집권해야 한다.’고 했단다.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지켜보자고 하는 성숙된 행동을 이렇게도 생각하는 구나. 쓰다. 입맛이 씁쓸하다.
컨닝 잘하는 학생이 그렇듯이 국정조사의 방향과 결과를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 해 놓았겠지만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요지부동일 것이다.
선거판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도 국민들을 회피했던 사람이다. 목에 칼이 들어 온데도 버티는데까지 갈 사람으로 예상을 하는 게 맞다. 어쩌면 죽기 전에는 스스로 안내려오려고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황이 사실로 굳어지고, 사안의 막중함이 국정조사까지에 이르렀다. 조사결과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놓고 임기 내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깨어있는 시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미 상실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험을 치뤘다. 그것을 복기해보고 다음에 또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니 틀린 문제를 가지고 뒤늦게 후회도 해본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기 전에 내 점수가 스스로 궁금하기도 해서 복기를 해 볼 것이다. 그러나 시험을 치루고 나서 덮어버리는 학생도 있다. 게 중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도 가끔 끼어 있다. 매우 화끈해 보이기도 하고, 매우 현실적으로 돋보이는 행동이어서 어떻게 저렇게 태연할 수가 있을까 부러워하기도 해 봤다.
이들은 대체로 동년배들보다 키도 덩치도 크고, 나이도 한두 살 위인 경우가 많다. 그들의 현실적 판단이라는 게 매우 단순하다. 일단 점수를 따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기의 노력이 없이도 가능한 방법들을 조금 더 안다는 것이다. 남들이 밤새워 공부하는 동안에 또 다른 걸 연구한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한다. 모두들 각자의 시험지만 쳐다보는 동안에 이 학생은 혼자 바쁘다. 단 하나, 시험 감독의 눈만 피하면 된다. 미리 준비되고 계획되고 습관이 몸에 배어있으니 들키지도 않는다. 들킬 때를 대비해서 바람잡이 두 명을 배치해서 시선을 흐리게 하는 것 까지도 안다. 그랬는데도 들키게 되면 덩치 크고 점수 좋은 친구로 기억하는 선생은 눈감아 주든지 가볍게 경고하고 지나간다. 이게 갈수록 지능화된다.
가끔 이 모든 게 들통이 난다해도 ‘학교시험이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 까지 죄다 알고 있다면 이 학생을 학교는 더 이상 통제하고 교육할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의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법률로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집단으로 보는 게 정답이다.
박근혜는 국정원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첫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쪽에서는 숨넘어갈 듯이 하지만 그건 너희들 사정이고 그걸로 대통령을 하는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듯하다.
국정원과 경찰이 댓글녀 사건을 기획하고 은폐한 것이 드러나니까 하는 말이 ‘나는 모른다.’였다. 72년 닉슨탄핵의 빌미가 된 것도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닉슨이 ‘나는 모른다.’고 답했던 거짓말이었다고 해도 실제로 박근혜는 그런 것마저도 모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행위자(行爲者)가 범죄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로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니, 억지로 끌려나오다시피 한 TV토론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원 사건에 답하고 질문했던 내용은 미필적 고의에 적확하게 들어맞는다. 몰랐다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국정원 사건을 물타기를 하려고 새누리당은 벌써 7년전에 일어난 일이고 실체도 불분명한 NLL을 대선때 그 만큼 써먹었던 걸 다시 꺼내 들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관련되다보니 마침내 묶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그 국정원 직속 관할 책임에 있는 대통령이 ’국정원 자체적으로 개혁되기를 바란다,‘고 뉘 집 개 짖듯이 던진다. 내가 이쯤에서 대통령에게 아무리 봐도 부정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너 스스로 대통령 물러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라나? 어쩌면 이런 말뜻도 모를 것 같다.
그러니 국정원이 개혁되기에는 많은 노력과 피땀이 요구된다. 1만명의 직원이 알려진 예산만 1조란다. 1만명이 일제시대 독립투사들 감시하듯이 구석구석에 들어박혀서 사회곳곳을 염탐한다.
아침에 나와서 신문보고 염탐하고 밥 먹고, 보고서 하나 보내고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다. 일만 터졌다하면 ‘북한소행’을 달고 산다. 김정일이 죽었다는 것도 ‘방송보고 알았다.‘는 국정원장이었다.
외국공관에 파견 나와 있는 이들도 골프 치는 게 일과다.
조금 잠잠해졌다. 해외 동포사회가 더 난리다.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잘해서 정국이 조용하다는 듯이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새누리당이 10년 더 집권해야 한다.’고 했단다.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지켜보자고 하는 성숙된 행동을 이렇게도 생각하는 구나. 쓰다. 입맛이 씁쓸하다.
컨닝 잘하는 학생이 그렇듯이 국정조사의 방향과 결과를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 해 놓았겠지만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요지부동일 것이다.
선거판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도 국민들을 회피했던 사람이다. 목에 칼이 들어 온데도 버티는데까지 갈 사람으로 예상을 하는 게 맞다. 어쩌면 죽기 전에는 스스로 안내려오려고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황이 사실로 굳어지고, 사안의 막중함이 국정조사까지에 이르렀다. 조사결과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놓고 임기 내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깨어있는 시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미 상실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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