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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전남대 교수의 남도일보 화요세평
‘DMZ 평화 손잡기 운동’의 배경과 의미

최영태(전남대 교수, DMZ 평화손잡기 광주·전남본부 상임공동의장)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려 한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첫째는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북한이 남한과 재래식 무기경쟁을 하는 데 한계를 느낀 것이다.
둘째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불신이다. 북한은 20여 년 전 남한과 수교하여 북한의 고립을 촉진한 중국과 소련,
1994년 1차 북핵위기와 2005년 2차 북핵위기 때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미국 등 주변국가 모두를 믿지 못한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이다.
북핵문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제조의 길로 몰아 간 원인을 제거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다행히 미국·북한·남한 정부는 일괄타결론이라는 큰 틀의 해법에 동의했다. 북한은 핵무기 정책을 포기하고,
미국은 대북봉쇄를 풀고 북한과 수교한다. 남한과 북한은 교류와 공존공영을 추구한다.
그러나 세 나라는 일괄타결론에 공감하고도 각론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일 큰 요인은 미국의 비타협적 자세이다. 미국은 북한에게 먼저 전면적인 핵 폐기 절차부터
밟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등 핵포기 정책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이번에는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핵 개발을 시도한 북한이 일차적인 잘못을 범했다면 지금 잘못을 더 많이 범하고 있는 쪽은 미국이다.
일찍이 일괄타결론을 제안한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일괄타결론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다음에는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일정에 따라 점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도 DJ의 방식과 유사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와 핵무기 보유 포기 선언에 호응하여
남한과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상호주의가 발동해야
북한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핵폐기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과 10.4선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이미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에
합의를 보았다. 금강산 관광도 실시하고 개성공단도 조성했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대회 때는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했고, 2008년 평창올림픽과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는
남북한 단일팀(제3의 코리아팀)까지 출전시켰다. 한국은 20세기 후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양면에서 세계가
놀랄 만큼 큰 성과를 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조종석이 아닌 조수석에만 앉아 있으면 남북한은
교류하면서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해가고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하면서 사실상 ‘절반의 통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남북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힘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지금 시점도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현실적 힘과 냉전논리 앞에서 자신의 비전과 의지를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은 일차적 원인 제공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도 한반도를 세계 지배전략의 종속변수나 미국·중국 경쟁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국민이 나서서 미국에게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의 대회의지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지 말도록 경고하자. 물론 북한에게도 핵포기 정책을 더 과감하게 실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남한 정부에게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라 주도자가 되도록 요구하자.
이를 위해 4월 27일 휴전선에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모인다.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DMZ 평화 손잡기(인간 띠잇기) 운동은 북한, 미국, 한국 정부에
각각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 큰 양보와 협력을 촉구할 것이다.
강대국들이 그어놓은 휴전선을 평화적 소풍놀이의 장소로 만들어놓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든 국민이다.
주변국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와 통일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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