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커야 교육이 잘 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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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
지난 9일 조례 호수공원에선 정치 탄압 중단과 전남 교육 지키기 행사가 열렸다. 날도 고르지 않은 주말에 각계 인사와 교육가족이 모여 장 교육감에 대한 표적 수사를 규탄하면서 최근 현안이 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문제, 늦봄 학교에 대한 보수 언론의 색깔 덧씌우기 현안 등을 더불어 주장하였다. 전남 농민회 회장이 연단에 올라 직접 적어 온 육필 원고를 읽으며 농어촌 공동화로 이어질 학교 통폐합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소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교육 단체는 물론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게 그대로 시행될 전남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338곳, 중학교 146곳, 고등학교 47곳 등 모두 531여 곳에 달해 도내 전체 학교의 절반이 넘는 63.9%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교조 전남지부는 추산했다.
끊임없이 경쟁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어 온 정부가 돈만 들어가는 농촌학교를 없애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학교의 규모를 키운다고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교 규모가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수도권의 교육은 최상이라 해야 맞다.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과밀 학교를 줄이려 하고 있다. 혁신학교니, 대안학교니, 무지개 학교니 하는 이름으로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하는 학교는 대부분이 작은 학교들이 아닌가.
교육과학기술부나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적정 규모의 학교여야 한다고 말한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경우 학년당 6학급이어야 인사나 재정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인데 동의할 수 없다. 최근 10여년 동안 교원 정원을 끊임없이 줄이고, 겸임(순회) 교사를 늘려왔기 때문이다. 학교의 예산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바르게 쓰이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물론 지나치게 적은 경우, 그리고 취학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4대강 사업하는 식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릴 수 있는 사안을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처리해 버리겠다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정부의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전남교육청의 섣부른 인위적 구조 조정책이 빌미가 되지는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장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거점학교 사업단을 출범시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 안해도 농촌학교를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있던 교과부로서는 전남교육청의 수용 태도에 고무된 것은 아닐른지. 장 교육감 지키기 집회가 썰렁한 배경도 도교육청의 정책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학교 통폐합이 능사가 아님을 전남에선 이미 경험했다. 곡성군에서 중앙의 지원을 받아 관내 초중고를 전면 재조정했다. 헌 교사를 모두 허물고 통합학교의 교사를 새로 지었다. 광주에서 서울에서 학원 강사를 데려다 특강을 했다. 덕분인지 수능 만점짜리도 나온 모양이다. 그러면 곡성 교육은 성공한 것인가. 집 가까운 곳에 있던 학교가 없어져 많은 시간을 들여 통학을 해야 하는 초중학교생, 집에서 농사일도 도와야 하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이나 원거리 통학을 하도록 한게 지역을 위한 것인지.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한 학교 통폐합이 공청회란 이름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급격하게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통폐합 대상이 된 지역의 학부모들은 군청 소재지의 학교로 보내면서 읍지역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했던 것이지만 그 반대의 상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한 학교 폭력은 학교 공동체의 와해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큰 학교는 그 특성상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줄 수 없다.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 도시 학생을 유치할 수도 있다. 지금의 농촌이 어렵긴 하지만 점차 다가오고 있는 식량 위기, 전원 생활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의 확산, 이주 여성의 농촌 유입, 특용작물의 재배와 판매로 성공하는 젊은 세대의 귀농으로 등으로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학교를 없애기는 쉬워도 없어진 학교를 되살리는 것은 어렵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섣부른 통폐합은 전남의 활로를 그르칠 수 있다. 적정 규모의 기준을 낮춰야 하고, 통폐합 속도를 늦춰야 한다.
순천시민의 신문 2012.6. 기고
지난 9일 조례 호수공원에선 정치 탄압 중단과 전남 교육 지키기 행사가 열렸다. 날도 고르지 않은 주말에 각계 인사와 교육가족이 모여 장 교육감에 대한 표적 수사를 규탄하면서 최근 현안이 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문제, 늦봄 학교에 대한 보수 언론의 색깔 덧씌우기 현안 등을 더불어 주장하였다. 전남 농민회 회장이 연단에 올라 직접 적어 온 육필 원고를 읽으며 농어촌 공동화로 이어질 학교 통폐합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소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교육 단체는 물론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게 그대로 시행될 전남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338곳, 중학교 146곳, 고등학교 47곳 등 모두 531여 곳에 달해 도내 전체 학교의 절반이 넘는 63.9%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교조 전남지부는 추산했다.
끊임없이 경쟁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어 온 정부가 돈만 들어가는 농촌학교를 없애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학교의 규모를 키운다고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교 규모가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수도권의 교육은 최상이라 해야 맞다.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과밀 학교를 줄이려 하고 있다. 혁신학교니, 대안학교니, 무지개 학교니 하는 이름으로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하는 학교는 대부분이 작은 학교들이 아닌가.
교육과학기술부나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적정 규모의 학교여야 한다고 말한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경우 학년당 6학급이어야 인사나 재정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인데 동의할 수 없다. 최근 10여년 동안 교원 정원을 끊임없이 줄이고, 겸임(순회) 교사를 늘려왔기 때문이다. 학교의 예산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바르게 쓰이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물론 지나치게 적은 경우, 그리고 취학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4대강 사업하는 식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릴 수 있는 사안을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처리해 버리겠다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정부의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전남교육청의 섣부른 인위적 구조 조정책이 빌미가 되지는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장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거점학교 사업단을 출범시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 안해도 농촌학교를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있던 교과부로서는 전남교육청의 수용 태도에 고무된 것은 아닐른지. 장 교육감 지키기 집회가 썰렁한 배경도 도교육청의 정책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학교 통폐합이 능사가 아님을 전남에선 이미 경험했다. 곡성군에서 중앙의 지원을 받아 관내 초중고를 전면 재조정했다. 헌 교사를 모두 허물고 통합학교의 교사를 새로 지었다. 광주에서 서울에서 학원 강사를 데려다 특강을 했다. 덕분인지 수능 만점짜리도 나온 모양이다. 그러면 곡성 교육은 성공한 것인가. 집 가까운 곳에 있던 학교가 없어져 많은 시간을 들여 통학을 해야 하는 초중학교생, 집에서 농사일도 도와야 하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이나 원거리 통학을 하도록 한게 지역을 위한 것인지.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한 학교 통폐합이 공청회란 이름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급격하게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통폐합 대상이 된 지역의 학부모들은 군청 소재지의 학교로 보내면서 읍지역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했던 것이지만 그 반대의 상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한 학교 폭력은 학교 공동체의 와해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큰 학교는 그 특성상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줄 수 없다.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 도시 학생을 유치할 수도 있다. 지금의 농촌이 어렵긴 하지만 점차 다가오고 있는 식량 위기, 전원 생활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의 확산, 이주 여성의 농촌 유입, 특용작물의 재배와 판매로 성공하는 젊은 세대의 귀농으로 등으로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학교를 없애기는 쉬워도 없어진 학교를 되살리는 것은 어렵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섣부른 통폐합은 전남의 활로를 그르칠 수 있다. 적정 규모의 기준을 낮춰야 하고, 통폐합 속도를 늦춰야 한다.
순천시민의 신문 2012.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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