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국 내 강토는 우리가 지키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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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국 내 강토는 우리가 지키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상황은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다.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현재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그리고 안보문제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원래 외교관계라는 것이 평온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것은 외교론의 고전이다.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일개 국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주목할 것인지를 짚어보는 것은 국민 된 도리이자 역사적 소명이기도 하다.
현재 놓여진 한국의 외교적 상황은 사람의 몸과 마음, 머리가 따로 여서는 안 되지만 따로 떼어서 각각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우선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중국주도의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의 창립멤버에 대한 가입 권유이다. 미국. 일본 주도의 ADB(아시아개발은행)의 견제용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영국과 뉴질랜드에 이어 독,불,이태리까지 가입의사를 밝히는 등 자국의 이해에는 너나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808억 달러 흑자이고, 대미,대일 수출은 합해서 단지 36억불 흑자이다. 한국의 수출기업과 한국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 당장 참여를 안 할 수도 없는 한국은 어떻게 미국의 눈치에서 벗어 날 수가 있을 것인가,
한편 미국은 이번 리퍼트 대사의 사태로 안보심리를 이용하여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한국의 약삭빠른 새누리당 대표가 공론화시키게 해 놨다.
대북제재의 일환이고 북한 핵 저지용이라는 명분인데 중국의 동쪽 1.000킬로미터 이내 주요도시를 정탐할 수 있는 군사 장비이다. 중국이 보고 있을 수만 없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제주강정마을과 함께 한국은 미래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두 가지로 보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밀착과 한국왕따, 중국의 북한과 밀착하면서 한국압박, 이럴 때 일수록 남북 간의 직접대화와 협상, 그리고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판에 남북한이 갈라진 지 7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현재 한국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당장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겠고, 중국에 대해서도 안보문제는 ‘주권국가로써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하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야 외교적인 묘수와 책략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주권 자주국가로써 외교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인 것이다.
주권국가로써 최우선이 안보라면 ‘내나라는 내가 지킨다.‘ 는 투철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 제발 좀 저 좀 지켜주세요. 하고 2012년 돌려받기로 되어 있는 전작권을 언제가 될지도 모르게 무기한 연기를 해 놓은 국가와 어느 누가 외교를 이야기하고 협상을 하겠는가, 그러니 북한도 틈만 나면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고 하지를 않는가, 하물며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마음만 먹으면 거의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올 지도 모른다.
기회라는 것은 그렇게 자주 생기면 기회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인 반대와 국가적인 반대의 개념을 알고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분열시키고 있지나 않는지, 그래서 지각 있는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작권 연기에 반대를 했었고 이것은 실제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문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집문서를 제발 보관하고 계셔주세요‘ ’내나라는 우리가 못 지키니 제발 지켜주십시오‘ 하고 있으니 국가와 국가간에 어떤 관계가 되겠는가, 만약에 전작권을 돌려받았다면 무기구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미국과 협상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드하나만 가지고도 미국과 중국을 양손에 넣고 얼마든지 재주도 부리고, 이익도 취할 수 있는 ’ 이것은 기회가 맞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인 것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남북통일’을 이루자는 김기종이 리퍼트대사에 대한 위해행위만 뺀다면 그래서 명분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남북이 서로를 더 잘 알고 친하게 지내야 통일에 다가설 수 있다는 신은미씨의 강연은 종북은 커녕, 한국의 박근혜 정부를 돕는 일 중의 하나인 것이 분명하다.
(http://cafe.daum.net/BonghaWashington)사람사는 세상 워싱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상황은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다.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현재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그리고 안보문제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원래 외교관계라는 것이 평온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것은 외교론의 고전이다.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일개 국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주목할 것인지를 짚어보는 것은 국민 된 도리이자 역사적 소명이기도 하다.
현재 놓여진 한국의 외교적 상황은 사람의 몸과 마음, 머리가 따로 여서는 안 되지만 따로 떼어서 각각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우선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중국주도의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의 창립멤버에 대한 가입 권유이다. 미국. 일본 주도의 ADB(아시아개발은행)의 견제용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영국과 뉴질랜드에 이어 독,불,이태리까지 가입의사를 밝히는 등 자국의 이해에는 너나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808억 달러 흑자이고, 대미,대일 수출은 합해서 단지 36억불 흑자이다. 한국의 수출기업과 한국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 당장 참여를 안 할 수도 없는 한국은 어떻게 미국의 눈치에서 벗어 날 수가 있을 것인가,
한편 미국은 이번 리퍼트 대사의 사태로 안보심리를 이용하여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한국의 약삭빠른 새누리당 대표가 공론화시키게 해 놨다.
대북제재의 일환이고 북한 핵 저지용이라는 명분인데 중국의 동쪽 1.000킬로미터 이내 주요도시를 정탐할 수 있는 군사 장비이다. 중국이 보고 있을 수만 없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제주강정마을과 함께 한국은 미래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두 가지로 보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밀착과 한국왕따, 중국의 북한과 밀착하면서 한국압박, 이럴 때 일수록 남북 간의 직접대화와 협상, 그리고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판에 남북한이 갈라진 지 7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현재 한국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당장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겠고, 중국에 대해서도 안보문제는 ‘주권국가로써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하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야 외교적인 묘수와 책략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주권 자주국가로써 외교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인 것이다.
주권국가로써 최우선이 안보라면 ‘내나라는 내가 지킨다.‘ 는 투철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 제발 좀 저 좀 지켜주세요. 하고 2012년 돌려받기로 되어 있는 전작권을 언제가 될지도 모르게 무기한 연기를 해 놓은 국가와 어느 누가 외교를 이야기하고 협상을 하겠는가, 그러니 북한도 틈만 나면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고 하지를 않는가, 하물며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마음만 먹으면 거의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올 지도 모른다.
기회라는 것은 그렇게 자주 생기면 기회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인 반대와 국가적인 반대의 개념을 알고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분열시키고 있지나 않는지, 그래서 지각 있는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작권 연기에 반대를 했었고 이것은 실제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문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집문서를 제발 보관하고 계셔주세요‘ ’내나라는 우리가 못 지키니 제발 지켜주십시오‘ 하고 있으니 국가와 국가간에 어떤 관계가 되겠는가, 만약에 전작권을 돌려받았다면 무기구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미국과 협상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드하나만 가지고도 미국과 중국을 양손에 넣고 얼마든지 재주도 부리고, 이익도 취할 수 있는 ’ 이것은 기회가 맞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인 것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남북통일’을 이루자는 김기종이 리퍼트대사에 대한 위해행위만 뺀다면 그래서 명분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남북이 서로를 더 잘 알고 친하게 지내야 통일에 다가설 수 있다는 신은미씨의 강연은 종북은 커녕, 한국의 박근혜 정부를 돕는 일 중의 하나인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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