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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과 탐욕의 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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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워싱토니안
댓글 0건 조회 2,985회 작성일 16-04-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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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삼성의 이재용이가 삼성가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금호가의 자식들이 금호가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나이에 한국의 일반인들이 삼성가에 태어날 확률은 1/80만이다. 80만은 한 해 대학응시자에 조금 더 보탠 숫자로 추산했다. 그게 이재용에게는 100%였던 것이다.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가 개인의 능력은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므로 그 개인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배치된다는 말에 강하게 동의 할 수밖에 없다.
요즈음 드라마중에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한국의 신부유층의 천박함을 꼬집는 블랙코메디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내유보금과 탐욕의 끝 (7)


이 연재는 1년전이던  2015 년초에 시작했다가 2015.4.9일에 일시 중단했었다. 중단했던 이유가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벌써 1년이 지나버렸고, 그 동안에 한국의 총선이 끝났다.
예측을 완전히 빗나간 총선의 결과는 충격이면서도 이 글 연재 중단시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2.8전당대회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분열상 때문에 날조되고 더럽혀저버린 ‘어떤 희망’에 대힌 가물가물한 ‘가망’마저 ‘절망’으로 변해버렸던 것과 무관치 않았고,  ‘가망에 대한 화두’는 그 근본부터 크게 흔들리고 지구촌 저편 워싱턴 구석에서 ‘읽어 주는 이’도 별로없는 이런 연재를 스스로 자족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전문가 근처에도 못가는 심정으로 그냥 내려놓았다는 게으른 변명을 그 이유로해서  다시 시작해 볼까한다.
인간의 포악성과 관음증은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스포츠를 가장한 ‘격투기’라는 팔각링에서 펼쳐지는 무지막지한 폭력물을 한없이 약할 것만 같은 여성관객들이 더 환호를 하는가 하면 중국의 어느 도시에 있는 동물원에서는 산 송아지를 호랑이 우리에 넣어주고 잡혀먹히는 장면을 관람시켜주고 돈을 번다.
지금도 여전히 과거 ‘동물의 왕국’ 다큐물을 즐겨 봐온 영향인지 나는 요즈음에도 유툽에서 아프리카 사자가 물소를 사냥하는 장면들을 심심찮게 자주 본다. 특히 이것은 조금 나태해지거나 동기유발이 필요할 때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듯(?)도 하다. 자연현상이기도 한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의 생명을 건 사투 장면을 다양한 형태로 컴퓨터 앞에서 적나라하게 볼수가 있다. 운명이고 숙명으로 지나쳐버리면 좋을 장면에서도 그 뭐같은 측은지심(?)이 발동을 할려고 하니 이 또한 숙명일까.
제목에 내보인 ‘들소떼 경제학’이라는 것에서 살짝 힌트를 드렸던 바와 같이 뭉치고 대항하면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떼도 물리치기도 하고 종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들소들이 사자를 거꾸로 반격하는 반전의 장면들은 갈증까지 해소해 준다. 어떤 때에는 피식자 물소가 사자를 뿔로 들이받고 죽이기까지하는 장면은 당연히 압권이다. 자연의 세계에서도 이런 반전이 있는데 반해서 현실의 인간사회는 들소떼들의 이런 반격조차도 무망한 꿈으로 만들어 버린 현실들이 이미 너무나 흔하다. 무기력하다 못해 그 절망의 출구마져 희미해져 버렸다는 탄식이 오히려 맞을 지도 모른다. 비록 총선에서 뭔가 조금 ‘가망의 빛’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쪽 다리만도 못한 사자 한마리를 에워싸고 있는 수백마리의 겁먹은 물소떼(유권자)들은 그들의 심중을 헤아려 줄 참 주인을 선별하는데 여전히 주저하기도 하고 회피해 버리고 거꾸로 ‘계급배반투표’ 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물소떼가 사자를 향하게 할 구심점형성의 문제가 여전히 안개속일 듯하여 내년 대선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못하다. 사자:물소의 대결이 아니고, 물소떼의 ‘단결’이 이 더 관건일게 틀림없다.
 ‘경제가 정치를 견인 하는가, 정치가 경제를 리드하는가,?’ 이미 한국의 현실은 경제가 정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잖은 표현보다는 정치가 경제에 예속되어버려서 차기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구조적인 경제페러다임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치분야도 문제지만  경제가 훨씬 구조적으로 힘들게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을 알만한 이들은 죄다 알고 있었지만 들소들만 몰랐던지 밤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사자의 포식에 사자의 덩치는 이미 들소보다도 더 커져버려서 수백마리로는 어림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현채’라는 분이 있었다. 화순 출신으로 광주서중학교를 다니던 해에 6.25를 맞았고, 백아산빨치산에 가입한다.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 나오는 ‘조원제’의 실제 모델이다. 서울대를 나온 경제학자이다. 빨치산 경력은 평생을 따라다녀서 제대로 된 교육현장을 곁에서만기웃거리다가 광주의 인권변호사 출신이던 이돈명변호사가 조선대 사학비리건으로 인하여 박철웅이 잠시 후선으로 물러간 70년대말에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그를 영입해서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로 교단에 서게 만든다.
비슷한 이름의 ‘박준채’라는 같은 조선대 법대교수가 있는데 혈연지간은 아니다. 다만 제가 아는대로 한다면 박준채교수는 광주고보(광주서중)시절이던 1929.11.1일 광주나주간 통학열차에서 사촌누님이 광주중(일본)학생에게 희롱당한 것을 보고 30(한국학생):50명으로 한일학생간 패싸움이 붙어서 광주학생운동을 일으키게 했던 중심인물이다.
다시 박현채 교수, 70년대말 그가 썼던 ‘민족경제론’은 그 당시 대학에 다녔던 전국의 학생들에게 모르면 그야말로 ’날라리 대학생’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이념적으로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와 쌍벽을 이루는 경제학 필독서였다. 그의 저서와 경제이론은 나중에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대로다. 한국의 ‘개발독재’로 표현되는 ‘재벌경제’ ‘후진국경제론’에 맞서는 현재적인 나라로 ‘대만의 중소기업 경제’를 박현채교수는 그의 경제모델로 적용했다는 기억이 난다. 지금도 그런면에 있어서 대기업 몇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와 비교했을 때 대만의 경제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겹쳐서 국제사회에서 훨씬 안정감있는 상황으로 평가 받고 있고, 한국과 비슷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이면서도 탄탄한 중소기업에 바탕을 두고 경제안정화의 기본지표가 되는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어서 외부적 충격에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다. 박교수가 지적했던 바가 이미 90년대 들어서면서 실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작금의 ‘경제민주화’의 모태가 되는 이론이라고 보아 과히 다르지 않다할 것이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ICIJ)라는 다소 생경한 단체가 최근인 2016.3.21일에 ‘파나마 법률회사 국제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자료들을 일부 공개했다. 국제적인 조세도피처에 대한 보도를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를 통해서 들어 보신분들이 계실것이다. 이 보도는 ‘이 연재물이 왜 지속되어야 하는 가,’ ‘사내유보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고, 이것이 나라의 경제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맥락이 닿아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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