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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라!


 오래 전부터 청소년들과 시민단체는 선거권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해 왔다. 최근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이러한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나, 일부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우리 흥사단은 청소년들의 사회적‧정치적 판단 능력, 책임과 권한의 형평성, 청소년을 위한 정책생산 유인,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확산을 이유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근 청소년들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많은 관심으로 가지고, 다양한 정보 접근을 통해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특히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를 보면서 청소년들은 사회적, 정치적 의식을 크게 성장시켜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8월, 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양을 갖췄으니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에 선거연령을 낮추고, 정당가입 연령도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흥사단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독립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구성원들이 권한과 책임을 형평성 있게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8세가 되면 병역, 납세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한편, 공무담임이나 혼인도 가능해 진다.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 주체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인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밖에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청소년들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만큼 스스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처사이다.

 선거권 연령을 18세 낮추자는 법안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행정위 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통탄할 일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정략적인 표 계산으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다. 그들은 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서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낼 생각은 하지 않는가? 더 이상 60만 명에 달하는 18세 청소년을 선거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고령화로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18세 선거권의 문제는 청소년문제 해결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정치 및 사회의 중요한 사안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역동적인 정치발전과 사회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에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리는 정치적 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낙후되어 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가는 필수 요건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흥사단은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13년 창립시기부터 청년과 청소년의 참여를 중시해 온 우리 흥사단은 선거권을 낮추는 것이 우리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앞당길 것이라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회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개정하라.

2. 정치권은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데 그치지 말고,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라.

3. 우리는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때 까지 관련 청소년,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7년 1월 13일


                                                                  흥 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