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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세요.(광주드림 기사 퍼옴)

오는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성평등 디딤돌상’을 받는 광주지방법원 선재성 부장판사(전 가정지원장).

그는 지난해 광산구 성매매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과 관련, 해당 업주들에게 잇따라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성매매 업주들이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던 선례에 비춰볼 때 선 판사의 중형 판결은`여성인권보호와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법적용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배경이기도 하다.

선 판사가 업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이렇다.

“지난해 송정리 화재사건과 관련해 압수된 장부를 살펴보니 업주가 35일 동안 번 돈이 4400만원이었어요. 그 중 집세와 월세 450만원, 술값 50만원, 기타 비용 100만원, 여종업원 4명에게 준 돈 1000만원을 제외하고 업주는 28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이죠. 그런 업주에게 벌금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때문에 업주들은 간판을 바꿔 다시 영업을 하고, 장소를 옮겨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 판사는 “이것이 법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껏 사법부는 성매매 알선 업주에게 관대했던 것이 사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성매매는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법원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가 주택가까지 파고든 현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 선 판사의 주장.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이 업주에게 엄한 책임을 물리고 경제적 불이익을 줘 다시는 성매매 관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 판사의 판결에서도 그런 의지가 읽힌다.

그는 지난해 11월 화재가 나 여종업원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송정리 유흥주점 업주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을, 실질적 업주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달 14일에는 여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사건을 선 판사가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과 함께 14배에 달하는 법정 최고 액수를 부과한 것이다.

성매매 업주들에게 선 판사는 이제 `저승사자’가 됐다.

하지만 그도 한 때는 성매매 구조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판사들은 자기가 맡은 사건을 통해서만 성매매 구조를 인식합니다. 지엽적이죠.”

그래서 형사10단독 판사와 가정지원장을 겸임했던 선 판사는 지난해 성매매·가정폭력·청소년 관련 사건을 가정지원에서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는 또 성매매 방지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고 전에 교육을 시행해 그 성과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단순한 형사처벌을 위한 판결보다는 치료교육을 병행, 당사자들의 개선 정도에 따라 적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직무상 한 일인데 좋은 평가를 해준 것 같다”고 겸손해하는 선 판사. 하지만 그의 행적은 `성평등 디딤돌’이 분명했다.

선 판사는 지난해까지 광주지법 형사10단독 판사와 가정지원장을 겸임하다 올 2월부터는 광주지법 행정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글=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