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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교육운동본부 성명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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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81회 작성일 05-03-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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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교육운동본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에 대한 성명서 내용입니다.

이번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일진회 등의 학교폭력을 발표한 분은 정세영 교사(서울 J중학교)는 광주살레시오고 71기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흥사단교육운동본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성명서 전문입니다.


정부당국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9일 경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예방 워크숍에서 일진회에 의한 학교폭력문제는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제발표에 나선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정세영 운영위원에 따르면, 일진회가 초등학교까지 연계되어 저연령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학교차원을 넘어 지역연합조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더구나 학교에서 폭력행사가 놀이문화로까지 변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차마 학생으로서 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음란하고 폭력적인 일탈행위의 몇몇 사례는 대단히 충격적이다.

우리는 이번에 불거진 일진회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이번 일진회 파동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이 매우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청과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다.

우선 이번 일진회 파동의 시작이 되었던 학교폭력예방 워크숍을 주최한 경찰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한다. 학교폭력을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정교사의 핵심주장은 간과한 채 학교폭력의 선정적 모습만을 부각시켜 언론에 공개한 처사는 경찰청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제 사회적으로 학교를 감독하고 문제해결을 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에 대한 비판여론이 매섭게 일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보여주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지도해야할 일선 교육청이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한 정세영 교사를 문제교사인양 몰아가고 있으며, 각종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일진회는 실체가 없다고 호도하는 태도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지난해 수능부정 사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당국이 인터넷 제보를 무시함으로써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게 바로 얼마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급한 수준의 변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야 누굴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학교경찰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 도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지난 3월 초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이 공동으로 올해 5월부터 부산시 7개 초중고교에 학교경찰제도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부산경찰청은 은퇴한 경찰관 출신 자원봉사자 70명을 선발하였다고 한다. 선발된 학교경찰은 2인 1조로 교내 상담실 등에 상주하며 교내 순찰과 학생상담․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폭력학생과 외부 폭력조직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내에 학교경찰이 상주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 없이 학교폭력 문제를 일반범죄를 다루는 경찰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풀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학교에 전직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상주하게 되면 학습분위기 저해는 물론, 학생지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인권 침해 가능성, 여기에 학생지도를 둘러싸고 교사들과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 또한 높다. 이미 학교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경찰이라는 학교외부의 물리적 통제기구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으로 학교 내 교육주체들의 자발적 문제해결이라는 중요한 교육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문제해결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자 신고인으로 전락시키는 이번 조치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육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그간 교육부와 경찰청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학교폭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이번에 드러난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더 이상 문제를 덮어두려 하지 말고 제대로 조사해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담교사를 비롯한 교원 증원이 필요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전문 상담기관 및 복지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학교 밖에서도 효과적인 학생상담과 생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자발적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학생회와 동아리 등의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특별활동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에 학생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도입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권위주의적인 학교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교장제도와 교칙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교사에 의한 언어적․신체적 폭력 또한 없애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역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교사-학부모 그리고 학교-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총체적 폭력근절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살인적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숨 막히는 입시교육을 해소해야 한다.




2005년 3월 11일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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