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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벳리더(acrobat reader) 파일입니다.

누구를 위한 한미 FTA인가?

쌀집 아저씨




1. 들어가며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월드컵이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의 4강 신화와  길거리의 응원 물결과 “대한민국”이라는 응원구호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4년 전 월드컵이 우리 국민들의 작품이었다면, 지금은 기업과 방송이 월드컵 쇼를 만들고 국민들은 들러리가 되는 것 같아 씁쓸함이 든다. 며칠 전 밤에 공중파 3개 방송사 모두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대비 평가전인 가나전을 동시에 중계했다. 딱 한 채널만 다른 방송을 내보냈다.  KBS1 텔레비전 일요스페셜에서는 “FTA 12년, 멕시코의 명암”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내게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다.

2006년 6월 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본협상을 개시하는 날이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사회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고민을 거듭해야만 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미국과의 FTA 협상 “짓거리”를 그냥 두고 보기에는 앞으로의 쌀집 아저씨 인생이 너무 갑갑하고 막막하기에 하소연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이전에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던 정태인씨의 글과 여러 언론에 발표된 글들을 참고하여 쌀집 아저씨가 정리했다.







2. FTA란 무엇인가?




가. 고전적 의미의 FTA

고전적 의미의 FTA는 국가간의 상호 이익을 위한 산업별 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작되었다. 세계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간에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산업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협정을 맺는 낮은 수준의 경제 협정이었다. 당시에 전세계적으로 추진했던 국가간의 관세동맹보다도 약한 무역협정에 불과했다.




나. 현재의 FTA

현재의 FTA는 1990년대 이후 급진전한 새로운 협정이다. 현재 전세계에 200개 정도의  협정이 존재한다. 현재의 FTA는 고전적 의미의 낮은 수준에서부터 미국이 주로 추진하고 있는 높은 수준까지 다향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미 맺어진 모든 FTA는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 현재 FTA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FT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강력한 FTA가 미국형 FTA이다.




다. 미국 주도 FTA의 특징

GATT 체제의 보완이었던 다자간 협상인 UR(우르과이라운드)과 WTO 체제의 시작을 알렸던 DDA(도하개발아젠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시장경제 체제의 자유무역주의에 비해 훨씬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자유무역주의로 선회했다. 초국적 자본의 무한 이윤 추구를 위해 “사회정책과 공적규제의 철폐”를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기존의 무역 분야 외에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투자관련 부문이 신설․강화됐다. 미국 주도의 FTA는 고전적인 FTA와 달리 관세동맹보다도 강하고 완전경제통합 전단계의 성격으로 경제통합의 수준이 높다.







3. FTA 12년, 멕시코의 명암




KBS 일요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암”은 내게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다. NAFTA 체결 당시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떠들었던 멕시코는 협정 체결 12년만에 FTA 모라토리움을 선포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쌀집아저씨의 충격과 두려움은 이것이다.

첫 번째는 완전히 망해버린 멕시코 농촌과, 사회 양극화로 인한 엄청난 빈부 격차였다.

두 번째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할 당시 멕시코의 대통령과 경제 고위관료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았을 뿐 아무런 대책없이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네 번째는 2006년 현재 우리나라와 12년 전 멕시코의 미국과의 FTA 추진 상황과 정부의 논리가 너무 똑같다는 점이다.




가. NAFTA 12년의 결과

수출이 518억 달러에서 2,127억 달러로 4배가 증가하였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연평균 185억 달러로 총 2,033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43%로 중남미 32개국 중에서 16위에 해당한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3.6%로 양호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FTA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로 인해 임시직이 경제활동인구 4,600만명 중 3,300만명인 71.7%를 차지해 고용이 불안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 기간동안 실질임금은 오히려 후퇴해서 9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05년은 72.3%에 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멕시코는 NAFTA를 통해 정부의 주장대로 수출과 투자에서 성과를 거뒀으나 경제성장률과 고용의 질은 협정 이전! 보다 훨씬 악화 되었다. 멕시코에서 소수의 재벌과 고위 관료들의 부는 늘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삶이 어려워지고 말았다.




나. 마킬라도라의 허와 실

“멕시코는 전 세계 시장의 절방 이상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고 자랑하던 멕시코 정부와  경제 관료는 마킬라도라(수출품 임가공단지)를 얘기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경제 관료도 물론이다.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마킬라도라에 장밋빛 거짓의 진실이 숨어있다. 자동차 빅6 중에서 현대를 제외한 GM, 혼다등 모든 회사 공장이 입주해 있고, 전자부문의 세계적 기업인 소니, 삼성, LG등이 모두 몰려들어 있는 마킬라도라는 부품과 기계의 90%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나머지 10%중에서도 멕시코에서 조달하는 양은 불과 3%에 지나지 않는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조립한 완성품의 85%는 다시 미국으로 수출된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는 늘었으나 멕시코에 남는 것은 우리돈 30～40만원의 노동자 임금뿐이다.

하지만 이 값싼 대가는 혹독했다. 내수용 중소기업들은 파산했고, 농촌은 철저히 파괴됐다. 멕시코의 주식인 옥수수 가격은 농업유통을 맡았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면서 미국의 초국적 곡물메이저 카길과 손잡고 가격을 3배나 올렸다. 철도, 전화, 전력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및 해외 매각으로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은 후퇴하고 말았다.

방송에서 봤듯이 결국 NAFTA로 멕시코 국민들은 길을 잃고 헤맨다. 하나는 사파티스타라 불리는 농민봉기군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도시를 뒤덮어 버린 노점상이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목숨을 걸고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가 되었다.




다. NAFTA 11조(투자관련조항)

초국적 기업의 투자에 대한 안전보장을 넘어서 이윤의 안정보장책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이다.  NAFTA 이후 12년 동안 모두 42건의 제소가 있었다. 결론이 난 11건 중 6건은 정부가 이겼고, 나머지 5건은 기업이 이겨서 3,500만달러의 벌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NAFTA의 판결을 담당하는 곳은 UN과 세계은행 산하의 기관D이었다. 제소를 해서 판결에서 이긴 기업 5곳 모두 미국계 기업이고, 정부가 이긴 6건 중 3건이 미국이다. 제소의 판결을 담당한 국제기구는 단지 민간기구일뿐이고 철저히 비밀리에 판결이 이루어져 판결의 중립성에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FTA로 인한 제소와 판결이 각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주권을 해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초국적 기업의 정부 제소 사례중에서 문제! 가 되는 것은 유독 물질 쓰레기 처리장의 인허가 문제였던 메탈클래드사의 제소가 있었고, 신경 독성물질의 수입규제로 문제가 됐던 에틸캄퍼니의 제소등이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초국적 기업의 정부를 상대로한 제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국민의 생존권이나 환경문제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국내법에서 금지하는 것일지라도 초국적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FTA에 제소해서 정부가 초국적 기업에 벌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국 법률을 위반한 초국적 기업의 이윤추구에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벌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초국적 기업의 이익이 법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주권에 앞서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4. 한미 FTA 쟁점과 문제점




미국 정부는 공공연히 한국과의 FTA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FTA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FTA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FTA를 맺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말해 “Gold Standard"를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가. 정부 논리의 허구성




▶ 대미 무역 흑자가 커진다 => 2004년 주한 미 상공회의소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 4～5년 후에는 한국의 대미 무역 규모는 현재의 1백억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FTA의 이익도 전자, 자동차, 섬유등 소수 재벌에 집중되고, 멕시코의 경우에서 보듯이 농업과 중소기업은 파산을 면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미 무역흑자가 커진?! 募? 정부의 논리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아진다 => 각종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철폐된다면 당연히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중 건전한 것은 21%에 지나지 않으며, 단기 차익등을 노린 투기성 자본투자가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론스타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난 몇 년 전의 IMF 이후 외국인 직접 투자의 투기성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한미 FTA로 체결될 “양자투자협정”으로 자본시장,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 모두 개방되며, 투자는 무제한 확대되는 반면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해진다. 양자투자협정에 있는  “이행의무강제금지 조항”으로 국내에 투자한 모든 외국기업에 우리 정부가 일체의 의무조건을 내세울 수 없다. FTA 체결후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고용승계, 환경문제, 정리해고등에서 국내법을 어기더라고 규제방법이 없는 것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에서 알수 있듯이 정부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불법성을 조사하는 것 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조사할 경우 오히려 론스타는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방해라며 우리 정부를 제소하고 벌금을 받아 낼 수 있다.




▶ 수출만이 살길이다 =>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70.4%이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20% 내외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면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늘려 경제 구조를 내실화해야 한다. 수출 지상주의 경제보다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과의 FTA로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의 수출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얘기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5%에 지나지 않는다. 관세율이 무관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2.5%의 가! 격은 수출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작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이 2.5%이며, 전자제품의 경우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는 관세율이 0%여서 일부 고가 백색가전에서만 약간의 효과가 인정될 뿐이다. 섬유는 미국의 얀포워드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중저가 의류가 중국산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원단의 원산지에 따라 생산국을 결정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원단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산이므로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전세계 섬유의 90%가 중국산인 셈이다.




▶ 공공서비스 민영화로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 => 현재 미국이 가장 강점을 갖는 산업 분야는 제조업 보다는 투자와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등이다. 미국과의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볼 분야 또한 농업과 함께 지식․서비스 산업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허상은 멕시코와 우리나라에서의 투기자본의 경험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초국적 기업의 이익 추구로 서비스 질을 떨어 뜨리고, 국민들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대량의 구조조정을 동반하게 된다. 이것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 인상을 부른다. 교육부문의 민영화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와 사교육비 인상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철도, 전기, 전화등 국가 기간 산업의 민영화도 결국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비용의 인상을 초래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할 것이다.




▶ 새로운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된다 =>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와의 FTA에서 가장 강력한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 농산물 수출 1위국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쌀등 핵심 농산물에 대해 10년 유예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농업에서 20~30% 정도의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농업공황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현재 농민의 절반 이상이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날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 일자리 10만개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 인원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인원이다.




나. 한미 FTA와 외교 안보

한미 FTA와 함께 제기되는 것이 한미동맹강화론이다. 갑자기 정부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가장 위험안 적국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로 가는 길이다. 특히, 최근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되게 되었다. 대만의 독립이나 중국의 대만흡수통일 상황이 벌어질때 주한미군이 평택에서 전쟁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의 전장이 될 수 밖에는 없는 노릇이다. 한미일 남방 3자동맹과 북중러의 북방 3자동맹의 대립은 심각한 냉전체제의 재현이다. 현재 한반도는 중국의 팽창과 미국의 견제로 인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한미 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의 길과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세계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며, 북한과의 민족공조를 강화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5. 현실적인 협상 대안




FTA 본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 시작전부터 이미 퍼주기는 극에 달했다. 우리나라 자랑중의 하나인 영화산업의 보루였던 스크린쿼터가 2006년 7월 1일부터 1년 40% 146일에서  20%인 73일로 축소되었다. 우리정부가 알아서 했단다. 멕시코의 경우 30%를 협정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협상능력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재개 되었다. 2003년 12월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소고기의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가 수입 결정 되었다. 같은 조건으로 수입금지를 내렸던 일본의 경우 국민 건강을 이유로 수입을 보류시킨 것과 너무 대조가 된다. 미국산 수입차에 한해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2년간 유예하는 특혜를 줬다. 또한 약값 재평가 제도를 통한 약값 인하 정책을 유예하여 미국등 초국적 제약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지금에 본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알아서 양보하고 들어가는 협상을 제대로 된 협상이하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협정을 안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업과 공업,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1위인 미국을 상대로한 자유무역협정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FTA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하면서 장기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한다.




▶ 미국과의 FTA가 우리나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서비스와 투자관련조항에 대한 대폭 수정이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의료, 교육, 문화, 투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해야한다. 기업의 정부 제소권을 없애야 하고, 환경, 노동권등 사회권 관련 제소를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의 구조 조정 보완 정책 인정해야 한다.

▶ 평등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미국의 반덤핑 제소등 비관세 장벽 제거해야 한다. 또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슈퍼 301조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의 농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해야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 농업 보조금을 인정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 의 한국 원산지를 인정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체코와 아세안과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EU형 공동의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나오며




최근까지 미국과 FTA를 추진했던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는 수출주도형 경제로 농업의 기반이 취약한 것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스위스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가장 큰 이유는 FTA로 인한 경제성장보다 농업의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과의 FTA가 결렬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망했나?. 잘 살고 있다. 그냥 국가간의 하나의 협상이 결렬될 뿐이다. 하지만, 본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등 4가지 쟁점 사안을 양보한 우리나라 정부 협상단의 전적을 봤을 때 믿음이 가지 않는다. 칠레와 싱가포르와도 3년 정도 준비해서 체결한 FTA를 훨씬 규모가 크고 강도가 높은 미국과의 협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것도 준비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 밖에는 볼 수 없다. 

누구를 위한 FTA인가?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FTA여야 한다.

미국이나 정부 고위관료, 일부 재벌기업만을 위한 그들만의 FTA가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