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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공모제·학교자치조례 학운위 연계 등
광주 교육·청소년시민사회단체, 교육정책제안 발표


광주교육·청소년시민사회단체가 26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감 후보자 정책질의 총평 및 정책제안 수용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교육·청소년시민사회단체가 26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감 후보자 정책질의 총평 및 정책제안 수용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교육·청소년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변별력을 찾기 위해 후보들에게 제안한 17개 정책 중 15개 정책을 수용하고 동의했다. `시교육청과 지원청의 각 위원회는 추천제에서 공모제로 투명하게 전환’, `학교자치조례를 학교운영위와 연계하는 개정작업 즉각 진행’ 등을 수용했으며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기대되는 분위기다.

　광주교육·청소년시민사회단체가 26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감 후보자 정책질의 총평 및 정책제안 수용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교육·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은 “진보교육감 시기 시민사회운동이 더욱 개별화되고 기능화되면서 시민의 교육주권을 대변하고 책임지지 못한 채 침체되는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서 `광주교육감후보토론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광주교육의 나아갈 길에 대해 함께 주목하고, 각 단체의 문제의식과 비전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배우며 함께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교육자치를 위한 각종 거버넌스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학교자치의 진정성 있는 혁신지원 의사 △혁신학교운동의 성과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 계획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계획 △관계회복과 공동체의 힘을 키우는 학교폭력대책으로의 방향전환 △인권·교권·성평등의 학교를 새로운 비전여부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판단 △마을교육운동의 리더십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 △학교밖청소년의 학습권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여부 △안정적 돌봄체계를 위한 돌봄고용 △방학중 비근무자의 생계지원 △채식급식의 선택권과 활성화 대책 등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광주교육의 진정한 변화 혁신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3개 과제를 각 후보에게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들은 다섯 후보의 우수한 정책과 시민단체의 제안을 모아 17개의 정책은 제안했고, 후보들은 대체로 조건적 유보사항을 언급하고 전체적으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제안을 살펴보면 △시교육청과 지원청의 각 위원회는 추천제에서 공모제로 투명하게 전환 △교육청의 업무하달시스템을 권한배분프로젝트에 의거 새롭게 쇄신하고 학교로 보내는 업무량을 대폭 줄이는 작업 △학교자치조례를 학교운영위와 연계하는 개정작업 즉각 진행 △`사학 투명성·공공성 위원회’ 구성, 시민사회의 사학 자정 활동 활성화 △16세 정당가입시대에 청소년 모의투표를 비롯 정치시민교육 활성화 △학교공동체의 성장과 회복적 정의 실현의 공교육으로 학폭대책 발전 △공공연한 교육활동시간의 성범죄 신고의 경우 가능한 사실 확인 절차 후 분리조치 집행 △특성화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폐지 △마을교육활동가 경력인정제·활동보상체계·복지지원·전문성 강화 교육 체계 등을 시급히 마련 △마을단위 청소년 자치활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청소년 자치공간 마련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돌봄에 대한 지자체와 구조적인 협력시스템을 갖추며, 돌봄 전담사는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확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위탁도급운영을 고려하지 않는다 △방학중 다양한 교육복지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공무직의 방학중 비급여자의 생계안정은 지원하며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도입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 1일 채식급식 의무화 △교육감 당선 시 시민사회단체와 교육정책의 개혁 방향을 위한 정례적 포럼을 즉각 운영한다 등의 내용을 광주시교육감 후보들이 대체로 동의했다.

　교육청소년시민단체는 “이후 교육청의 책임 있는 실현을 위해 항상 협조하고 감시하며 시민적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