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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과 탐욕의 끝 (2)


여러분은 본의든지 아니든지 아래 열거한 두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놓는 것이 향후 여러분의 입에 들어 갈 양질의 음식이나 편안한 의자를 선택적으로 고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필요하다.
첫번째 인물이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이라는 사람이다.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근원적으로 의심한 인물이 미국의 정치철학자 겸 정치경제학자인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이다. 러시아에서 이주한 유태계 사업가 아들로 태어난 그는 ‘최소국가론’을 제시, 잃어버린 개인 권리를 되찾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최소국가란 폭력과 사기, 기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과제만을 수행하는 자유방임 국가를 말한다. 이런 국가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게 노직의 생각이다.
레이거 노믹스나 대처리즘의 상당한 근거를 제시했고 복지를 위해서 증세를 하는 것에 근본적 회의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 최소국가론’ 의 창시자이다.
한마디로 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명쾌한 대안도 없이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대라고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한 이론가이다. 그러나 이미 힘은 저들에게 있다.
두번째 인물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John Rawls)이다.
너무나 잘 아다시피 정의론은 두가지의 원리 즉, 자유와 분배의 원리가 그것이다. 첫째로 자유가 제한을 받을 때 의욕이 상실되어 활동의욕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가 소중하다고 하여 무한적으로 방종하게되면 여러불평등한 상황을 야기시키고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원리인 자유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조건에서만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개개인의 능력은 개인의 것이 아닌 사화의 공유재산이며, 그 능력은 우연하게 주어진 것인 만큼 개인이 소유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너무나 첨예하게 배치되면서도 오늘날 개인의 일상생활 속속들에 적용되는 이 두가지 개념은 향후 전개될 사내유보금과 관련하여 기업과 개인의 생존, 즉 내가 2015년 현재 어떤 생존지수에 머물러 있고, 향후 생존이 얼마만큼이고 세월호에 느닷없이 희생되지 않더라도 토끼같은 내 새끼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을 영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조그만 고려가 되지 않을 까 해서 이야기를 지속하려고 한다. 결론같지도 않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회의적이라는 게 그 전망이다.

다시 금호이야기로 이어가 보자.
모두에 고 박인천 창업주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었던 이유중에 하나는 5남 3녀의 자식농사와 비교적 주변 관리를 잘해서 크게 원을 사지 않았는지 돈으로 이미지 관리를 했는 지 아니면 평소의 과묵한 성격 때문에 지역에서 소위 설치고 돌아다닌 흔적들이 별로 크지 않았다. 아니라면 젊어서부터 장사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나이 30에 일본순사가 된다. 친일부역을 한 것이다.
이런 우연과 인연이 해방후 운송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루었으니 주변 눈치도 있었을 것이고, 생계형 친일로 생각하게끔 재빨리 관에 남아 있기 보다는 돈버는 쪽으로 선회한듯하다.
1997년 김대중과 이회창이 붙은 15대 대선에서 금호는 용감하게도 이회창의 편에 선다. 결과는 김대중이 당선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