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뉴스레터 칼럼 -김전승 : 6월 항쟁 21주년과 쇠고기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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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전승 흥사단 사무부총장 -
- 흥사단본부 뉴스레터 6월호에서 옮김 -
<6월 항쟁 21주년과 쇠고기정국 >
오늘은 6.10항쟁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1987년 6월 항쟁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직선제 개헌을 소위 4.13 호헌조치로 막으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호헌철폐, 직선쟁취”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 국민적 항쟁으로 발전하자 정권측이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여 국민의 승리로 귀결된 역사적인 민주항쟁이었다. 그 과정에서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군부독재정권의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사건과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권력의 공작이 치밀하게 진행되었던 사건이 맞물려 국민들이 군부독재권력의 반민주성을 속속들이 알게 된 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의 이 쇠고기 정국 또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 쇠고기협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서 국민주권회복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국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매끄럽게 추진하기위해 쇠고기협상에서 현 정권이 검역주권을 팔아넘긴데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쇠고기 재협상, 이명박 아웃”을 슬로건으로 전 국민적 항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6월 항쟁이 2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사는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분명히 진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느낀다. 그것은 첫째,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인다는 점이다. 뚜렷한 항쟁의 지도부가 없음에도 인터넷 카페 동호인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모임, 청소년들의 참여, 축제 형식의 집회 문화, 인터넷 생중계, 비폭력 저항운동, 밤을 새우며 진행된 시위 등 수없이 많은 새로운 요소들이 그 안에 있다. 둘째, 정부가 여론을 너무 무시함으로써 국민들은 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대변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비록 투표를 통해 지지를 받은 정부라 하더라도 국민의 정확한 여론을 듣지 않으려 할 때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셋째, 국민들이 보수언론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조중동에 광고를 낸 기업에 소비자의 이름으로 항의를 조직한 것은 소비자 주권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표현으로 매우 중요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노래 가사가 유행하는 시기에 여전히 우리는 권력의 주인임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현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협의하겠다고 선언한 후에는 우린 어떻게 할 것인가(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에 대한 해답이 별로 없다는데 있다. 언제까지 거리에서 밤샘시위를 할 것이며 언제까지 이명박의 국민무시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에 이르면 그 뚜렷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답답함을 느낀다. 정치권도, 시민단체도,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재협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를 확대하여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국민소환제를 제도화하고 이를 요구하는 전면적 시위로,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대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대통령의 탄핵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는 상징적 의미 이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국민 소환 운동인 것이다. 이제 전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에서 이를 제도화하도록 압박하자. 가칭 “이명박 소환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거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터넷에서, 전국 각지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운동의 역량을 모아 국민소환운동을 전개하자! 이와 함께 국회에 국민소환을 제도화하는 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하자. 국민소환제가 제도화하면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의 잘못을 바라보고만 있진 않게 될 것이다. 국민주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운동만이 현재의 거리에서 외치는 시민들의 열정을 담아낼 수 있는 생산적이고 대안의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흥사단본부 뉴스레터 6월호에서 옮김 -
<6월 항쟁 21주년과 쇠고기정국 >
오늘은 6.10항쟁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1987년 6월 항쟁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직선제 개헌을 소위 4.13 호헌조치로 막으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호헌철폐, 직선쟁취”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 국민적 항쟁으로 발전하자 정권측이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여 국민의 승리로 귀결된 역사적인 민주항쟁이었다. 그 과정에서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군부독재정권의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사건과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권력의 공작이 치밀하게 진행되었던 사건이 맞물려 국민들이 군부독재권력의 반민주성을 속속들이 알게 된 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의 이 쇠고기 정국 또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 쇠고기협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서 국민주권회복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국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매끄럽게 추진하기위해 쇠고기협상에서 현 정권이 검역주권을 팔아넘긴데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쇠고기 재협상, 이명박 아웃”을 슬로건으로 전 국민적 항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6월 항쟁이 2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사는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분명히 진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느낀다. 그것은 첫째,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인다는 점이다. 뚜렷한 항쟁의 지도부가 없음에도 인터넷 카페 동호인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모임, 청소년들의 참여, 축제 형식의 집회 문화, 인터넷 생중계, 비폭력 저항운동, 밤을 새우며 진행된 시위 등 수없이 많은 새로운 요소들이 그 안에 있다. 둘째, 정부가 여론을 너무 무시함으로써 국민들은 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대변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비록 투표를 통해 지지를 받은 정부라 하더라도 국민의 정확한 여론을 듣지 않으려 할 때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셋째, 국민들이 보수언론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조중동에 광고를 낸 기업에 소비자의 이름으로 항의를 조직한 것은 소비자 주권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표현으로 매우 중요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노래 가사가 유행하는 시기에 여전히 우리는 권력의 주인임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현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협의하겠다고 선언한 후에는 우린 어떻게 할 것인가(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에 대한 해답이 별로 없다는데 있다. 언제까지 거리에서 밤샘시위를 할 것이며 언제까지 이명박의 국민무시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에 이르면 그 뚜렷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답답함을 느낀다. 정치권도, 시민단체도,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재협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를 확대하여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국민소환제를 제도화하고 이를 요구하는 전면적 시위로,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대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대통령의 탄핵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는 상징적 의미 이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국민 소환 운동인 것이다. 이제 전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에서 이를 제도화하도록 압박하자. 가칭 “이명박 소환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거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터넷에서, 전국 각지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운동의 역량을 모아 국민소환운동을 전개하자! 이와 함께 국회에 국민소환을 제도화하는 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하자. 국민소환제가 제도화하면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의 잘못을 바라보고만 있진 않게 될 것이다. 국민주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운동만이 현재의 거리에서 외치는 시민들의 열정을 담아낼 수 있는 생산적이고 대안의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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