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이상하고, 이상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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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이상해서 몇가지 짜깁기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응징을 해라! 심지어는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난리 불루스를 친다. 헌데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왜? 작전통제권 때문이다. 작전에 대한 권리는 온전히 미국의 것이다. 이른바 '보수파 골통'들은 작전통제권 환수 때문에 한국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난리를 떨어왔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다. 6월 26일 한미정상은 전작권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3년 7개월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이때 대통령 아자씨는 속도 없이 "한국의 요청을 수락해 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명언인지 망언인지를 내뱉었다.
"한미동맹은 예외적이다." (다음의 예외론은 서재정, <한미동맹은 영구화하는가> 한국어판 서문을 요약했다.) 군사동맹 중에서 한미동맹만큼 반세기 이상 지속된 장기적 동맹은 매우 예외적이다. 동맹국의 군대가 상시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예외적이다. 패전국이 아니면서 외국군 수만 명이 50년 넘게 주둔하는 것 자체가 예외적이다.
역사적으로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군사적 점령이거나 식민지 지배의 방식이었다. 한미동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작전지휘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어느 학자는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라 표현했다. 외국군이 점령군으로 주둔하지 않고, 기지를 임대해서 군대를 주둔하면서 그 기지를 빌려준 국가의 군대를 지휘, 통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하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이다.
더욱 경이로운 예외적 사실은 이상과 같은 예외적 현실들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미군이 주둔하지 않으면서도 동맹관계를 유지하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미' 혹은 빨갱이로 낙인찍힌다. 더더욱 경이로운 예외적인 사실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해도 한국 골통 정부와 골통 국민들이 결사적으루다가 반대한다는 점이다. 국제관계에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예외상태가 우리에겐 일상이 됐다. 참 이상한 나라, 이상한 사람들이다.
차라리 요 부분에 대해서만은 박정희 아자씨가 그래도 안 이상한 아자씨다. 70년대로 되돌아가자. 1977년 3월 9일,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했다. 당연히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같은 달 15일, 주한미군 철수대책 정부·여당 연석회의가 열렸다. 박정희 아자씨의 말씀.
"이제 우리도 체통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60만 대군을 갖고 있는 우리가 4만 명의 미군에게 의존하다면 무엇보다 창피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주국방력도 이만큼 컸고 지금이라도 전쟁을 하면 승산이 있는데 굳이 미군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출처 : 전투기로 폭격하자? 우린 결정권이 없다 - 오마이뉴스)
그나마 민족의 자존심을 살린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노 대통령은 "작전통제권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참모총장이요,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단 말이냐?"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직무유기 아니냐"고~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이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외교상 대화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서지 않겠냐?"며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맘대로 결정을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그 판에 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에게 매달려서 바짓가랑이 잡고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 있겠느냐?"고~~
외 눈 토끼나라에서는 두 눈 토끼가 이상한 토끼가 되어 버린단다. 대한민국은 외 눈 또끼나라가 되어가는가?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응징을 해라! 심지어는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난리 불루스를 친다. 헌데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왜? 작전통제권 때문이다. 작전에 대한 권리는 온전히 미국의 것이다. 이른바 '보수파 골통'들은 작전통제권 환수 때문에 한국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난리를 떨어왔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다. 6월 26일 한미정상은 전작권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3년 7개월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이때 대통령 아자씨는 속도 없이 "한국의 요청을 수락해 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명언인지 망언인지를 내뱉었다.
"한미동맹은 예외적이다." (다음의 예외론은 서재정, <한미동맹은 영구화하는가> 한국어판 서문을 요약했다.) 군사동맹 중에서 한미동맹만큼 반세기 이상 지속된 장기적 동맹은 매우 예외적이다. 동맹국의 군대가 상시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예외적이다. 패전국이 아니면서 외국군 수만 명이 50년 넘게 주둔하는 것 자체가 예외적이다.
역사적으로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군사적 점령이거나 식민지 지배의 방식이었다. 한미동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작전지휘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어느 학자는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라 표현했다. 외국군이 점령군으로 주둔하지 않고, 기지를 임대해서 군대를 주둔하면서 그 기지를 빌려준 국가의 군대를 지휘, 통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하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이다.
더욱 경이로운 예외적 사실은 이상과 같은 예외적 현실들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미군이 주둔하지 않으면서도 동맹관계를 유지하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미' 혹은 빨갱이로 낙인찍힌다. 더더욱 경이로운 예외적인 사실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해도 한국 골통 정부와 골통 국민들이 결사적으루다가 반대한다는 점이다. 국제관계에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예외상태가 우리에겐 일상이 됐다. 참 이상한 나라, 이상한 사람들이다.
차라리 요 부분에 대해서만은 박정희 아자씨가 그래도 안 이상한 아자씨다. 70년대로 되돌아가자. 1977년 3월 9일,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했다. 당연히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같은 달 15일, 주한미군 철수대책 정부·여당 연석회의가 열렸다. 박정희 아자씨의 말씀.
"이제 우리도 체통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60만 대군을 갖고 있는 우리가 4만 명의 미군에게 의존하다면 무엇보다 창피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주국방력도 이만큼 컸고 지금이라도 전쟁을 하면 승산이 있는데 굳이 미군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출처 : 전투기로 폭격하자? 우린 결정권이 없다 - 오마이뉴스)
그나마 민족의 자존심을 살린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노 대통령은 "작전통제권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참모총장이요,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단 말이냐?"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직무유기 아니냐"고~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이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외교상 대화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서지 않겠냐?"며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맘대로 결정을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그 판에 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에게 매달려서 바짓가랑이 잡고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 있겠느냐?"고~~
외 눈 토끼나라에서는 두 눈 토끼가 이상한 토끼가 되어 버린단다. 대한민국은 외 눈 또끼나라가 되어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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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순님의 댓글
장금순 작성일
지난주 흥사단리더십아카데미 7회차 시간에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냈던 이병헌 동구 의원의 강의 시간이 있었다.
진정한 리더인지는 위기상황에 더 잘 드러난다고...
당시 노대통령의 전시작전권회수를 2012년에 한다는 내용이 새삼 생각이 난다.
강창구 단우의 글이 정말 맞다!